[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해찬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수익보장 등 민생현안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해관계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의제를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전달하거나 민생입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주로 다루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며 “실제로 당이 여러 사회분야의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의제도 발굴하고 문제도 해소하는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이 10인씩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가장 먼저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과제로 꼽았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율 상한선(2.3%)과 현금(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보다 낮게 인하하고,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한다. 또 가맹점단체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 카드 수수료를 정할 때 가맹점단체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측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카드사)가 주도해 카드수수료 비용을 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현재 일본 편의점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계약기간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경영지원을 행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규 개점 1~2년차에 한해 적용하는 ‘신규점포 운영지원금’을 전 계약기간으로 확대하고 보장액도 현실화해 한국형 최저수익보장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사가 과당출점에 대해 업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하청업체와 대기업간 납품대금이 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원청의 납품계약 단절, 단가 후려치기, 기술자료 요구 등 보복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상생협약안을 통해 납품 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 노동자의 고용 개선을 위해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 통과를 추진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을 확대하고, 임금 체불을 못하도록 임금구분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입자 단체를 육성하고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를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날 선정한 민생의제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 법률 개정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