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가경쟁력 ICT·거시경제 '최고' 노동유연성 '최저'
상태바
韓국가경쟁력 ICT·거시경제 '최고' 노동유연성 '최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1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137개국 중 26위, 올해 평가수치로 환산 시 17위)보다 두 계단 오른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ICT와 거시경제 안정성 등 기초 경제환경은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는 낙제점을 받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17일 WEF이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거시경제와 ICT인프라는 우수하지만, 독과점 등으로 생산물 시장이 왜곡됐고 노사간 관계도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WEF는 기본요인,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등 4대 분야 12개 부문에 대해 평가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부문 가운데 10개가 30위 내에 들었다.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다. 세부적으로 거시경제 분야는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ICT 보급에선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가 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다.

반면, 한국은 반면 12개 부문 중 시장분야인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은 저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124위)과 정리해고 비용(114위)이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경직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평가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관세율과 독과점 , 무역장벽 등이 국세 수준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감·체감도를 높여 생산물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미국, 싱가포르와 독일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상위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생산물 및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 분야는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