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중요하지만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충실히 따르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과 미사일 계획의 폐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이 원칙이 합당하게 지켜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했다.
특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비핵화, 인권,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계획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외교 관계 수립 카드를 북한 변화를 이끄는 지렛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두 정상이 채택한 26개 항으로 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평화적인 비핵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선언에 비핵화 방식이 CVID로 표현된 것과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며 외교부간 교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