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휴학제 추진에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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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휴학제 추진에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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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교휴학제 전면 도입 예정
사교육비 증가, 양극화 심화 가능성 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도입예정인 고교휴학제를 두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인 ‘고등학교 휴학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1년간의 진로 탐색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고교휴학제가 자칫 대입 진학을 위한 스펙쌓기 용도로 활용돼 빈부 격차를 더 극대화 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생이 휴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유와 기간, 절차 등을 정비한 ‘휴학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 연구를 발주했다.

휴학제가 도입되면 고교생들은 1년간의 봉사·여행·직업 활동 등을 통해 진학과 진로방향을 정할 수 있어 목표 의식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같은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휴학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일선 고교에서 휴학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질병 등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교육계 안팎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고교휴학제로 인해 스펙쌓기 경쟁이 과열되면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만 휴학제를 활용해 학생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학입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제한까지 사라짐에 따라 내신이 뒤처진 학생들이 고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통한 대입을 양상할 우려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의 통계결과를 보면 고졸 검정고시 출신 전국 4년제 대학 합격자수는 지난 2006년 3808명에서 2013학년도에는 약 40%가 증가한 5647명까지 늘었다.

이 같은 우려는 고교휴학제와 유사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교과수업 대신 체험활동 비중을 늘리는 제도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은 보지 않고 과정중심 평가를 진행해 고입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고소득 가구(월 600만원 이상)의 사교육 투자는 증가한 반면 중·저소득층 가구(월 600만원 이하)의 사교육 투자는 소폭 감소했다. 이는 자유학기제의 부작용이 현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고교휴학제 역시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만2000원이 증가했다. 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역시 같은 기간 2.5%포인트 상승한 55%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을 감안하면 고교휴학제는 학원 등 사교육업체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 밖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적은 상황에서 고교휴학제의 도입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고교휴학제는 고교 3+1년 개념으로 추가된 1년의 시간을 학교 밖에서 보내야돼 그만큼 사교육 의존도는 심화될 수 있다”며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격차는 물론 도시와 농어촌 학생과의 차이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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