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원격강좌 학점이수 제 수강생들이 최근 3년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각 군별 강좌 수강 인원은 2016년 12,294명에서 2018년 현재 7,753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초기에 비해 학기당 연간 취득 학점 수가 2배, 참여대학 수가 24배, 개설강좌 수가 75배로 대폭 증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로 나타났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개설된 원격강좌의 전공/교양 과목 비율 중 전공과목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당초 제도의 취지인 학업단절 방지 및 직무능력 향상의 목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재학생의 학업 및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전공, 필수과목이 줄어든 셈이다.
실제 제도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만한 강좌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의 비용과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 간 학점교류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 대학 중 서울 상위권 대학과 국공립 대학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원격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개설되는 강좌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강좌 당 정원도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병사들은 선택 폭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험평가 방식 또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SKY등 일부 대학의 경우 시험평가가 오프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어, 휴가와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병사들에게 원격강좌 수강은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2019년도부터 7억 5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의 50%를 병사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중로 의원은 “실용성 있는 강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병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강좌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