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 관세체납 수납률 10%도 안돼... 누적체납액 1조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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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관세체납 수납률 10%도 안돼... 누적체납액 1조 110억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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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 체납액 비중 85%"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해 관세체납 수납률이 8.7%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체납액은 무려 1조 110억원이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85%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관세체납 수납률이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체납액이 2013년부터 5년사이 10배 가까이 폭증하며 1조 11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3년 이상의 장기체납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80억원에 육박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이 상당하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680명으로 체납액은 9천 976억원으로 이 중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91명(13.4%)에 불과하지만 체납금액은 8천 509억원으로 고액체납의 8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수납률이 이처럼 저조하고, 초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금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세체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주로 수출입업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 큰 금액이 한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추 의원은 “관세체납액의 상당부분이 장기체납에 해당하고 있다”며 “장기·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은 악성체납일 가능성이 높아 결국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액 명단공개 등 관세청이 펼치고 있는 체납 징수 강화 정책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역시 전체 체납 규모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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