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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육예산 독식 ‘심화’박찬대 의원 “승자독식 재정 지원, 대학서열화 심화 원인”
3개 대학에 5년간 6조1161억원 지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 국가의 교육재정이 집중되는 형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어 재원 분배의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여지가 높다.

12일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이 최근 5년간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6조1161억원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이들 3개 대학의 소속 학생은 8만9032명으로 전체 대학생 254만2649명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지원액의 규모는 2017년 기준 1조3334억8804만원으로 국가 고등교육 재정의 10% 이상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아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2639억원(10.1%) △2017년 1조3334억원(10.2%) 등이었다.

서울대생들은 2016년에는 1인당 2973만원을, 지난해에도 1인당 3039만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2013년의 경우에는 서울대 학생 1인당 4281만원의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서울대에는 2016년 3843억5475만원이 투입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도 1인당 600~900만원의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타 대학 학생들보다 최대 수십배의 혈세를 지원 받은 셈이다. 소위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소수 대학이 전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혈세인 교육재원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서열화가 심화될 우려도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승자독식 재정 지원은 대학 서열화만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며 “이제는 거점국립대나 특성화 대학 등에 국가재원이 투입돼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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