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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데 세수는 호황...올해 국세 수입 200조 넘어전년보다 23조 더 걷혀 / 부동산·반도체 영향 / 연간 목표액 80% 육박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8월까지 걷힌 세금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진도율 역시 80%에 육박하며 호조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13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포인트 늘어난 79.5%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268조 1000억원의 국세 수입 가운데, 79.5%를 1~8월에 이미 걷은 셈이다.

세수 증가는 3대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가 견인했다. 소득세는 8월까지 59조 4000억원이 걷혀 세수진도율은 81.5%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7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8월 한 달만 따져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8000억원 증가한 7조 9000억원이었다. 8월 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이 1년 전에 비해 5.8% 상승해 근로소득세(4000억원)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 영향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6000억원)가 주효했다.

법인세는 1~8월 동안 55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 3000억원 늘어났다. 세수진도율은 87.2%에 달했고, 주요 세목 가운데 증가 규모도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기업 수익이 호조를 보이고, 중간 예납이 늘어난 탓이다. 8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8월보다 1조 7000억원 늘어난 12조 5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도 1~8월 5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조 3000억원 늘었다. 금액은 늘어났지만 세수진도율은 1.9%포인트 낮아진 74.6%였다. 8월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감소한 2조 4000억원이었다. 수출이 지난해 7~8월 959억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31억달러로 7.5%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세수 호조에 힙입어 정부는 확장 재정기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280조 200억원 규모) 중 정부의 누적집행실적은 212조 8000억원이다. 당초 계획(200조 3000억원)보다 12조 6000억원 초과 집행됐으며 집행률은 76%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호조 및 세수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미흡한 고용상황 및 미중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일자리, 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9596@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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