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등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로 앞당기고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계속하겠다”라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또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도 탈피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유 부총리는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통학 안전, 학교시설·생활 안전, 학생 건강, 위기학생 보호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를 혁신하는 동시에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한국형 나노디그리(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인 ‘매치업 프로그램’, 성인 문해교육도 실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성인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내년에는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견인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 거버넌스 개편으로 미래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온 후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만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