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실천 제도개선 노력 없는 ‘산업부’…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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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실천 제도개선 노력 없는 ‘산업부’…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악’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0.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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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도 수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3개 부문의 6개영역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이다.

이들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는 2016·2017년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이 각각 82.3점, 85.8점인데 반해 산업부 평균점수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6.65점, 75.67점을 받았다.

2016년은 민간단체 청렴 협력체 구성과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평가 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없어 청렴개선 효과부문에서 가장 낮은(32.96점)를 받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의 부패 개선 노력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반부패 실천을 위한 산업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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