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중" 발언 번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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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중" 발언 번복 논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0.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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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간부진, 관계기관장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5.24조치 해제 검토중'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강 장관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자 강 장관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발언을 수정하며 사과했다. '관계부처가'라는 의미인데 '관계부처와'로 표현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와'와 '가'의 차이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문장을 보면 제 의도는 명확하다"며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은 통일부가 주관부처로서 과거 정권도 그렇고 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한편, 5.24조치란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이 조치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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