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8일 KBS-1 TV을 통해 생중계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당·정·청의 소득세·법인세 최고 구간 추가 감세 중단 합의와 관련, "감세는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 내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현상'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스마트시대가 왔지만 정치는 아날로그에 머물러있다"며 "특히 정치권 변화에 대한 요구가 안 원장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공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 언제든지 한다"며 "정상회담을 한다면 (남북이) 서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의 일문일답.

- 2007년 12월에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으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뽑았다고 생각한다. 4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의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평가하는가.

"현재 중산층 이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잘 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경제위기를 2번이나 맞을 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터졌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 위기를 잘 극복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일자리, 물가 문제가 있으니까 위기가 오면 제일 힘든 층은 서민층이다. 있는 분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대기업은 수출이 잘 돼 왔고 기업의 노력이 있지만 정부 정책도 있었다. 국민들의 어려움 속에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어느 정상보다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국민들, 특히 서민층은 자기 생활에 닥치는 위기의식 등으로 여당을 지지하기 어렵다. 보통 중간평가 선거를 하면 여당이 불리하다. 개인적으로는 여당에 자극 줄 수있다고 생각한다."

- 'MB노믹스'의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감세 문제가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많은 이들이 감세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혹시 감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서 나온 세수 갖고 더 지원할 수는 없는가.

"세계 모든 나라가 감세를 한다. 추세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얼마인가 등을 본다. 선거 공약과 달리 5%범위에서 3%를 이미 감세했다. 나머지 2%를 언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기업 법인세를 유예하는 대신 중소기업 세금 낮추자고 했다. 감세문제는 공약을 한다든가, 경제정책 헌법은 아니다. 아주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점은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으니 2~3년 유예해도 되지 않겠는가. 중소기업은 키워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하게 하자는 것이다."

-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한테 굴복하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언론은 '굴복했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은 적시에 유연하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 감세는 앞으로도 계속 추세가 그렇게 돼야 한다. 세계경제가 정상이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감세를 하는 게 맞다."

-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 나라 살림이 됐건 가계가 됐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다. 유럽, 일본 다 적자가 누적됐다. 결국 재정균형을 하려면 더 걷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대통령은 2013년 균형재정을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가 3%정도 늘었다. 앞서 정권에서 12% 늘었고 그 앞서 정권에서 6% 늘었다. 현 정권은 지난번 금융위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더했다. 이제 다시 안정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 다음부터 균형을 맞추는 예산 짜겠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60~80조원이 필요하다. 나도 '펑펑'쓰면 민심을 얻고 지지율 올라간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아들딸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된다. 내가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정치권에도 협조를 해놓고 있다."

- 지금 정치권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서울시장 주민투표 이후 정치전문가들이 복지이슈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보편적 복지 및 선별 적 복지 문제를 갖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너도나도 하는 정치인 있다면?

"복지문제가 화두가 됐지 나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선별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우리나라 형편에 재벌총수 아들과 가난한 집 아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다.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허황한 공약은 아마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그 점은 정치인이 상당이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에도 이야기 하고싶다."

- 4년 전 이 대통령을 찍은 야당 성향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젊은이들도 있을 것이다. 실업률이 3.5%지만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다. 청년실업 문제를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물가문제, 실업률 문제는 다 문제다. 세계 모든 나라가 걱정을 한다.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을 해도 외국 정상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고, 내부를 자세히 보면 지방이나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학생 중 30~40%는 학력을 낮춰 취직을 한다.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고등학생도 취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과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 매칭을 잘 시키면 상당히 나을 것이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 물가가 5% 올랐고 그 이상의 체감을 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잡을 대책이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길을 찾으면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금년 1년 4% 조금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5%라고 하면 평균이기 때문에 서민의 바구니 물가는 5%를 넘어가는 것이다. 배추값을 매일 확인한다. 요 근래 오늘 아침 현재 배추값이 3300원으로 떨어졌다. 유류값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런 것을 막을수 없다. 비축을 한다든지 관세를 줄여 싼 물건 들여올 수 있게 해 도움을 주려고 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추값이다. 고추는 이미 계절이 지났다. 흉작이 돼버렸다. 관세를 줄여서 한국보다 값이 낮은 고추를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 서민들이 굉장히 걱정이다."

- 52개 품목을 정해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그 품목들은 평균물가보다 더 올랐다. 성장에 너무 신경쓰다보니 물가관리에 소홀한 것 아닌가.

"성장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년은 성장과 물가와는 관계없다. 나도 시장을 자주 나가 보는데 괜히 미안하다. 추석 물가에 대해 하나 바라는 것은 햇볕이 나고 과일, 배추값이 약간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게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오늘보다 내일 시장을 보고 마트나 백화점도보다 재래시장에 갔으면 한다.

- 외교전문지를 보니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 청와대에 편지를 써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주영 전 회장에게 잘 지켜보라고 했다고 한다.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당시 학생들이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일본과 국교정상을 반대해 사실 5년 징역을 받았다. 감옥에 갔다온 뒤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취직시켜 준 것이 아니라 몰래 시험을 쳤다. 못하게 하니까 항의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입사 5년 동안 회사에서 동태보고를 했다고 한다."

-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이 어렵다. 대통령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농촌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농촌 미래희망사업이다. 지금 세계 농산물 거래가 6조달러가 된다. 농업은 아주 큰 산업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농업을 국내에서 계속 했다. 중국이 소득이 높으니 한국식품을 많이 판다. 한국 유통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농업을 고급화하고 유기농으로 믿을 수 있는 질의 식품을 만들면 수출산업이 된다. 덴마크 같이 국민소득 6만달러가 되는 나라가 어떻게 돼지고기 수출을 하는가. 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미래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본다. 미래 10년 안에 우리 농촌이 우리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것이다. 2~3차산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배추 씨를 뿌리면 80%는 중간상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외국같이 선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적 도움도 주겠지만 수출산업에 희망을 갖자."

- '안철수 현상'을 눈여겨 봤을 것이다. 닷새 만에 정치판 쥐고 흔들다가 엎어버렸다. 많은 논평자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문제를 살펴본다면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대중과 소통한 '청춘콘서트'는 몇 차례 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소통이라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가한다.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노력은 안 원장이 몇 번 돌아다닌 것 만큼 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 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올 것이 왔다는 생각 했다. 올 것이 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정말 짧은 시간에 교수 출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시대가 이미 스마트시대가 왔다고 본다. 그런데 정치는 아날로그에 머물러있다. 우리 국민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특히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그런 요구가 안 원장을 통해 나온 것 아니겠는가. 여러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나는 이 계기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 전세대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다. 8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 위험수위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수준이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당장 위험한 수치 아니다. 우리나라는 담보에 대해 50% 대출을 한다. 세계는 80% 정도다.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 건강한 면도 있지만 지금은 경계해야 할 정도다. 전세문제는 우리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사실이다. 당장 해결하는 방법은 대출을 하는데 2% 낮은 이율로 없는 사람이 집을 옮길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또 소액주택을 짓는 수 밖에 없다. 집은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이다.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건축허가신청 많이 들어왔다."

- 서울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시장의 역할과 중앙정치인의 역할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시장은 일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시장은 시민을 정말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정치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고, 일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 참 좋다 생각한다."

- 많은 사람들이 당청관계와 레임덕을 우려한다.

"나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여의도 정치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광주를 가봤지만 민주당 편밖에 없다.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대구에 가보면 전부 한나라당 사람밖에 없다. 국회에서 충돌이되면 지역충돌이 된다. 그래서 정치도 바뀌어야한다. 호남에서도 여당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야당이 나와야 원활한 대화채널이 될 것이다. 미국의 레임덕 기간은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바깥에서 레임덕으로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 있다. 21세기 대통령은 레임덕이라고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마지막 하루까지 일하고 들어갔다. 퇴임 마지막 날 오전 근무하고 오후 5시에 들어갔다. 세계 위기니까 그런 것을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공생발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21세기가 세계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무한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이 가야 한다. 시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중소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도 같이 발전한다. 정부가 할일은 무엇인가.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면 총수 문화 바뀌어야한다고 얘기한다. 총수에게 문화를 바꿔달라고 얘기한다. 중소기업에게도 말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바꾸자는 뜻으로 상생의 의미를 포함한 공생발전이다."

-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보육을 어떻게 정부가 책임을 져 주는가이다. 정부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해줘야한다. 자기 직원들에게는 보육시설 만들어서 해줘야한다. 이것은 복지 차원과 다른 개념이다. 국가 장래를 위한 것이니까 투자 개념으로 봐서 해야 한다. 0~4세까지 70%를 대주고 있다. 투자 개념으로 보육과 영유아 문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다.

-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이 가스관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우리에게 요구했는가.

"우리 없이 북한과 러시아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공급을 통과시키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1990년대 민간기업이 있을 때 소련과 MOU를 맺은 적이 있다. 법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다. 가스관이 언제 끊을지 모르는데 보장이 되겠느냐 걱정하는데 러시아는 가스를 팔 데가 없다. 이 가스관은 남쪽에 오기 전까지 700km는 러시아 돈으로 설치하고 통과료는 연간 1억달러를 넘을지 모른다. 중간에 끊어지면 북한도 손해고, 러시아는 팔 데가 없다. 가스관은 생각 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러시아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생각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은 과거 2차례 했다. 2차례 했을 때도 서해안에서 사고가 생겼다. 남북이 정상적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진심을 보이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임기 중에 안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서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고 그 기본 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보다 잘 살아야한다. 조금만 바뀌면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도와서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유지를 시켜주고 이런 측면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다. 이게 정상회담의 의제다. 그런 것이 없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남북한이 공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 언제든지 한다.

-통일부장관 교체가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대통령 기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통일부장관 기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조를 담은 역사교과서 통과시켰다.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사람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생각하고 교과서에 쓰지만, 알만한 사람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제주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과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우리 땅이다."

- 우리 땅인데 국가원수가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임기 중 한번 가볼 의향이 있는가.

"임기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 울릉도가 고향땅이다. 지난번에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울릉도에 가고 싶다고 해서 독도도 갔다 오자고 했는데 당시 일주일 기상이 안 좋아서 못 갔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제주도가서 우리 땅이라고 안 하듯이 독도도 우리 땅이니 주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 하루만 다른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직업을 택하겠는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고싶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주어진다면 거기 가서 선생님을 하고싶다."

- 최근 김윤옥 여사와 야구장에서 키스한 장면이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평소 스킨십을 자주 하는가.

"둘 다 야구를 좋아한다. 나는 '키스타임'을 한다면 관중들이 모두 키스하는 줄 알았다. 갑자기 화면에 잡혔는데 그 게 잘 된 것 같다'

-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요즘 힘들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인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 안철수 원장도 구성원다. 외국인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 얘기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극소수지만 아주 계획적으로 탈세하시는 분도 있다."

-후세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질문은 너무 빠르지 않은가. 한창 일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치에 좋은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중요한 일 중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비중이 큰 곳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내 자신도 정치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바는 '정치는 정치하던 사람 아니면 들어갈 수 없구나' 였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