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의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거짓이 명확한 허위사실 유포는 근절해야 한다며 이달 중 종합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는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방침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 타령에 몰두하고 있다”며 “총리가 총대를 매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논의하는 등 정부의 총력대응은 전체주의적 국가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면 안된다는 위협과 태도로도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위정보를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잡느냐.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고 과잉규제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가짜뉴스를 결론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를 겨냥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던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으로 지속하고 검경의 신속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가짜뉴스가 아닌 명백하게 허위 조작된 정보에 대한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리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실장은 이태규 의원이 허위·조작 뉴스의 기준을 묻자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히 허위·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SNS를 보면 누가 봐도 조작된 정보가 있다"며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호들갑’이라는 지적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뭐하냐고 국민은 오히려 다그친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