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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팡질팡 교육관' 유은혜 논란은 당연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 2일 빗발치는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출석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은 제2의 인사청문회장이 됐다. 취임 전부터 자녀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등 비리로 자격논란이 있어온 유 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이틀 만에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말을 들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 장관이 자격논란을 빚은 이유는 단순히 병역문제와 위장전입의 도덕성만의 문제때문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 장관의 갈팡질팡하는 교육관이다. 유 장관의 명확하지 않은 교육관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취임한지 불과 며칠만에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유 장관이 취임과 함께 10달 만에 또다시 입장이 바뀐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지난 3월 부터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할 수 없게된 상태이다. 그러나 유 장관의 발언으로 유치원생들은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받지만 초등학교 1~2학년들은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만들어졌다.

또한 유 장관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섰을 때 야당 의원들이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유 후보자가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1년 남짓한 수준에 불과해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직 임기는)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라며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교육은 한국의 미래를 형성하는 일로 국가적 중대사안이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지닌 교육부 장관의 자리를 1년만 하고 그만둘 것이냐는 야당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장관이 과연 얼마나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을지 의심스럽다.

유 장관의 임명이 확정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 여러 학부모단체들은 국민을 우롱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여론을 묵살하고 유 장광의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를 등에 엎고 장관에 임명된 유 장관이 '독단적 강행'이라는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자격논란을 뒤집을 만한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유 장관의 확고한 교육관에서 비롯될 것이다.

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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