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내 열기로 해 11월 미 중간선거 전 개최가 유력시된다. 북미 실무라인이 본격 가동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종전선언을 포함한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향후 조치들에 대한 세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제2차 북미회담도 가까운 시일 내 개최가 돼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은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에 대해 "둘 다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북미 양측 모두 면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회담이 조기 개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 및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에 비추어볼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전인 10월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문 대통령이 전용기로 평양에 가서 김 위원장과 미국으로 같이 가거나 김 위원장이 답방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해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으로 같이 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비핵화 프로세스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상단도 빠르면 이번주 안에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비건 특별대표는 "어젯밤 내 카운터파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자고 초청장을 발송했다. 우리는 실제 특정한 날짜와 장소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실무협상의 주 내용은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 로드맵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을 높이 평가하며 "예정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서 반드시 큰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북미 간에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핵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 맞교환을 북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선 핵무기 목록 신고 및 검증' 요구를 일단 미룰 것을 미국측에 제안했고, 최근에는 "(미국도) 융통성을 많이 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을 허용하면서 그간 미국이 요구해온 선 핵 신고 리스트가 아닌 주요 핵시설 사찰로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방문이나 평양공동선언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전문가 참관 등은 결국 북한 입장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핵신고리스트가 아닌 '영변핵시설 폐기'로 합의했을 경우 향후 어떻게 핵 사찰과 검증을 진행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와 사찰 기구 구성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신고와 사찰을 연계하는 등 사찰 방식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미국은) 어떤 핵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설계의 핵무기와 부품을 실험했는지 등 이곳(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행해진 모든 실험에 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