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3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사용량과 경유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조차도 석탄사용을 줄이고, 경유차 대도시 진입을 차단하는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인도, 일본에서는 석탄 수입량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높아졌다.
외교부의 2017년도 국제에너지 자원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총사용량 중 295백만toe(석유환산톤)을 소비하여 6위(2.2%)를 기록했다. 석탄의 경우, 세계 석탄 소비량의 50.7%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러시아는 2.5%, 한국은 2.3%(세계 4위 수입국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에너지원별로 적정한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전력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가격과 에너지원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기저발전을 담당하는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피해에도 높은 발전단가의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줄여야하는 쳇바퀴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한국전력이 공개한 2015년 이후의 여름철(7월부터 9월까지)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량 평균은 최소 70%이상인 반면 가스는 22.5%, 신재생에너지는 4.67%로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2017년도 에너지원별 평균단가(원/kWh)에서 나타난 원자력 61원, 유연탄 78.5원, 천연가스 110.6원의 경제성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에너지업계에서는 가스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에서 생산량은 점차 늘리고, 현재 산업구조에서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탈석탄과 경유차 억제정책은 중장기가 아닌 단기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는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이지만 수입할 수도 없고, 현재 경제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향후 10~20년간은 가스를 브리지 연료로 사용량을 높이는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에너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향후 발전단가 설비투자 비율과 친환경 에너지원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 정책방향에 따르면, 2016년의 기준 정격용량 106GW를 2030년까지 174GW로 64.2% 늘리되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현재의 9%에서 34%까지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바꿔말하면 LNG 발전설비 비중은 2016년의 31%에서 2030년까지 27%로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석탄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23%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15% 이하로 낮추고,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즉각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낮게 유지하는 가스 발전량 비율 22.5%(2015년 이후 평균)를 매년 1.25%씩 높여 35%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전환이 바람직하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34%(2030년까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효율 향상, 특히 양질의 바람과 태양열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다급해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밖에 영국과 중국처럼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유럽수준의 경유차 생산 및 운행에 대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LPG 연료에 가해진 모든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유럽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
세계 산업화의 선봉이었던 영국은 온난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의 총61기 중 30기가 충남의 해안에 밀집되 있다는 것에 우려감이 높다. 이곳에서 방출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전국에 잘 퍼져나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노후 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향후 10년간은 천연가스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