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한 달] 설익은 공급대책에 곳곳에서 파열음
상태바
[9·13 대책 한 달] 설익은 공급대책에 곳곳에서 파열음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0.1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공급 예상량보다 물량 적어 ‘약하다’ 평가
지자체 반발에다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대립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집값 급등이 근원지인 서울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데다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지자체 뿐 아니라 기존 신도시 주민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주택 공급 지역으로 우선 선정한 곳은 서울 11곳(1만282가구), 경기 5곳(1만7160가구), 인천 1곳(7800가구) 등 17곳, 총 3만5000가구이다.

정부가 내놓은 실제 공급량이 당초 예상인 10만 가구에 못 미쳐 수요 대비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일정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1차로 발표된 신규택지 물량은 총량이 작고 일부는 비공개로, 서울 지역 주택공급의 확실한 시그널은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문제는 공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국토부의 하안2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명시는 지난달 14일과 20일에 국토부에 ‘광명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도 반발하고 나서 주택공급대책이 진퇴양난에 빠지는 모습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달 27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송파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538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건립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험로가 예상된다. 파주와 김포, 평택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에 주택 수요를 뺏겨 집값이 하락하고 인프라 건설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반대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어서다.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문제도 여전한 난제로 남아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시장에 상반된 메세지를 내놓으면서 서울 주택시장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의 시그널을 줬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서 정책이 발표됐고 1차 발표된 공급량이 너무 적다”며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주택시장 혼선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