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 채널이 가동될 예정이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을 둘러싸고 사찰 방식과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빈번한, 보다 고위 레벨의 실무그룹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이는 단순히 카운터파트의 조정이라기보다는 북미 간 본격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본격적인 실무협상의 주 내용은 종전선언과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고 알려져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핵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 맞교환을 북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선 핵무기 목록 신고 및 검증' 요구를 일단 미룰 것을 미국측에 제안했다. 강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융통성을 많이 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해 영변 핵시설-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영변핵시설 폐기'일 경우 향후 어떻게 핵 사찰과 검증을 진행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이번 방북 결과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 시설 사찰을 수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영변 핵시설 사찰 문제와 사찰 기구 구성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신고와 사찰을 연계하는 등 사찰 방식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미국은) 어떤 핵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설계의 핵무기와 부품을 실험했는지 등 이곳(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행해진 모든 실험에 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첫 사찰부터 참관보다 훨씬 더 기술적이고 심각한 사찰 조건에 합의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리스트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 과정에서 핵 사찰을 압박해 신고-검증-폐기 절차를 받아내는 것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다음달 중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한반도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이후 미국이 보상조치로 쓸 다음 카드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제재 완화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연내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