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김황식 총리 차출설은 가능성 없는 아이디어 차원”
[매일일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7일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가 소득세·법인세의 최고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감세 기조는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인데, 당에서는 시기도 조정하지 말고 아예 감세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재정건전성을 보다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에 필요한 측면도 있어 당의 요구를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득세는 8800만원 이상 최고 구간에 대한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의 추가 감세는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안을 가져왔지만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 당정협의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감세 기조는 유지하나 감세의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며 "감세 정책을 철회한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여건이 되면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감세는 약속한 것이고, 감세를 해도 재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워낙 새로운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 절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감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90%이상이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은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으니 감세 스케줄을 잠시 중단하고 추후 여건을 봐서 다시 하든가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재정 수요들이 있으니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세 '중단' 아니라 사실상 '철회'를 한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도 '감세 철회'라는 표현을 보고 '철회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추가 감세는 정부의 연속이라는 전제에서 19대 국회에서 논의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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