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져…장기화땐 정책 신뢰 하락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란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 없이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몇 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을 막고 환경보호하기 위매 만들어 놓은 녹지대다. 2016년 기준 서울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19개 자치구 총 149.62㎢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노원구(15.90㎢)·은평구(15.21㎢)·강북구(11.67㎢) 등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서울의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그린벨트 중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녹지 보전’이라는 취지를 훼손시키고, 이를 통해 얻는 집값 안정화와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요 부동산 이슈를 두고 번번이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린벨트에 앞서서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와 용산 일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난개발인 아닌 체계적 개발을 위한 의도였다. 국토부가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박 시장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박 시장의 발언으로 강남뿐 아니라 강북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며 책임론이 불거지자 박 시장은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만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또다시 집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도심 업무용 빌딩에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때 용적률을 올려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구상도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입장은 강경하다. 크고 작은 공공택지를 비롯해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건설하려면 서울과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그린벨트의 직권해제를 포함한 정부 소유의 그린벨트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에 해제를 놓고 합의점을 못 찾으면서 시장은 혼선을 빚고 있다. 장기화 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1차 발표된 공급 물량도 기대보다 적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데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갈등을 표면화시킴으로서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