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대신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고,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80%인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주택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심 업무빌딩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각종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린벨트 해제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양질의 주택을 싸고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어,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내놓은 방법으로는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 택지지구 후보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공급량이 충분치 못할 경우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놓고 하나 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혼선이 가중되고 집값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공급 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혹은 입지가 실망스럽다면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집값이 너무 올랐고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있어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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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scho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