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라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NLL은 확고히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야당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한 적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한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지금 되살아나서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서에 들어갔겠냐"고 했다.
이 총리는 남북 군사합의가 ‘안보 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군축은 상호주의적이다. 일방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게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도발로 연평도에서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며 “(NLL 평화수역 조성) 합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군사분야 합의는 북한의 도발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제시했다.
이 총리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는 큰 진전”이라며 “아무 진전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총리는 북한이 내놓은 폐기 조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총리는 “지난 25년간 북한과 핵 협상을 해왔지만 그러한 조치마저 처음 나왔다. 시작의 의미로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한다”면서 “북미 간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