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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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 준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10.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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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축소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 혜택이 늘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격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을 추진한다. 오는 2019년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예산안을 84% 증액(977억원)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지역 격차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 시간은 평균 240분에 달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에는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한다. 국립공공의대에서는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재도입 등 공공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대 졸업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의료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짐에 따라 지역에서 복무할 공공보건인력을 직접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의료 싱크탱크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도 지원한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에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보건복지부 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 및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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