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발족…"공청회 열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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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발족…"공청회 열어달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0.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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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특위원장 "NLL 포기...국방부 궤변 늘어놔" / 신원식 전 합장본부장 "靑 공식선상 계속 안나오면 거짓말 한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1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로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진상을 검증하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당 차원의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를 발족했다. 한국당은 이날 첫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군사 분야 합의를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서가 고립되는 등 우리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영우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NLL 합의는 우리의 서해 앞바다를 마치 부동산 거래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냥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술적으로만 봐도 서해에서 북쪽으로는 50㎞ 양보를 한 것이고, 우리는 85㎞나 양보해 35km나 더 양보를 많이 했다”면서 “우리 국방부가 ‘서해 5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안선 기준을 따지면 더 길다’는 (청와대 해명)은 정말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김태우 전 통일 연구원장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과의 맞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면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질적 우위를 없애는게 어떻게 군비통제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그는 이어 "군비통제는 안정적으로 군사를 관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기획했느냐는 의문점이 들고, 공격자랑 방어자 개념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김영우 위원장은 군사분야 합의하는데 뒷받침한 민간전문가와 맞장 토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청와대 전문가와의 공청회를 제안했다. 그는 "오는 5일 모 방송에서 정부 군사 관계자와 일대일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는 보도 본부장께서 전화해 '아무도 안나오려 한다'며 저보고 추진해 달라고 하셨다"며 "내 제안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그분들이 바쁘시면 그 아래 핵심으로 있는 사람도 괜찮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분들이 거절하면 생방송에 (청와대 인사를) 초청했는데 청와대에서 거절했다고 말하겠다. 그리고 방송에서 2차 토론을 요청할 것"이라며 "또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조항을 무시한 거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위 이름으로 얘기해도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석상에) 안나오면 국민 청원 20만명을 통해 정부가 공청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하게 할 것이다. 만약 군사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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