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강남 부동산 부자인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를 위해 '공직자 강남 부동산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강남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옳다"며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들 중 강남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 정책결정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남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정책을 다루면 안 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강남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옳다"며 "법적으로도 강남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이 국토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 의원의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는 "부동산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강남 부동산 부자들이 개입돼 있다면 그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직자와 강남 부동산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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