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문제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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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문제는 민생'
  • 송병형 기자
  • 승인 2018.09.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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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 실정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해프닝 / 공수 교체된 여야 공방 볼만...소득주도성장 등 민생분야 격론 전망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이 나뉘며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1~4일 전초전 성격의 대정부 질문이 선행될 예정이라 10월은 ‘국감의 달’로 평가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문제 등 민생분야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여만에 열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발했다. 여기에 9년간 여당 생활에 젖어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투지 결여와 준비 부족까지 겹치며 부실 투성이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하락세에 접어들고, 정계 지형도가 변화하면서 이번 국감은 여야 간 전운이 돌 정도로 ‘국감 다운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사태(예산정보 무단유출)를 계기로 청와대·정부·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한껏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은 심 의원 사태를 통해 청와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는 모습이다. 예산사용 내역을 폭로하면서 청와대에 ‘적폐청산의 자격이 있느냐’고 묻겠다는 것이다.

의제 설정에 있어서도 한국당은 호재를 맞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이번 국감에서 파헤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국감장에 불러내기로 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집값 폭등도 한국당의 공격대상이다. 이번 국감에서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성 결여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연금개편 문제도 벼르고 있다. 앞서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해 일단 급한 불만 끈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연금개편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보수정권 시기 공격수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방어에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해마다 문제가 돼 온 ‘기업인 군기잡기’ 논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기업인 소환을 주도해 온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기업인 소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국당이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했던 재벌 총수들을 국감장에 앉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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