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관계 문제와 적폐청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앞두고 5일 이명박 1심 선고 파장 불가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의 지지로 인해 궁지에 몰렸던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하락에 힘입에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감 시작 닷새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을 기획·실행했다고 의심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국당 "판문점선언 비준?" 제2의 NLL 논란 불지피기 주력
남북관계에 있어 여당과 진보야당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이 관심사지만, 자유한국당은 제2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1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합의서 검증에 나선다. 특위에는 신원식 전 합창차장 등 군사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합의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국민 홍보전에 주력, 국정감사 기간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결과물인 남북군사합의로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서가 고립되는 등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합의로 규정한다"며 "왜 이런 섣부른 군사합의를 했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고 실체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과 관련,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당내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판문점선언 비준에 나설 때라고 입장 전향을 밝혔지만, 당내 보수 성향 인사들의 반발로 겨우 봉합한 당의 분열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선 바른미래당은 국감 기간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