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환노위·정무위 이재용·최태원 증인신청 불발...농해수위서 한국당 방북 총수 증인 요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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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환노위·정무위 이재용·최태원 증인신청 불발...농해수위서 한국당 방북 총수 증인 요구중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9.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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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기업인 군기잡기 논란 / 올핸 한국당과 정의당이 공격수 / 기업인 공격해온 민주당은 방어로
문재인 대통령을 동행해 평양을 방문한 특별사절단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외삼촌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오찬이 열린 평양 옥류관에서 대동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박규리 기자]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도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기업인 군기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이전 정권에서의 국감과 정반대로 이번에는 보수야당이 기업인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아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진보야당의 기업인 증인신청도 막아섰다.

▮환노위, 총수 소환 불발...정무위도 소환 유보

기업 총수 소환에 가장 열심인 곳은 정의당이다. 하지만 정의당의 요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모두 막혔다. 환노위에서 정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관련)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관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당 협의과정에서 배제됐다. 또 정무위에서 정의당은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등 갑질 의혹 관련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1차 증인 채택에서 배제됐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실무진, 임원을 불러 충분히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무위, 기업 실무자 증인 42명 참고인 15명

정무위 간사단이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 실무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 42명이다. 참고인은 15명이다.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원회(은산분리 쟁점)와 공정거래위원회(대기업 갑질 쟁점)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이다. 윤 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제윤경 의원은 카카오은행의 중금리대출확대와 금융비용절감 등 영업행태를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에 대해선 인가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됐던 대기업 갑질과 관련해선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서승유 BGF 전무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윤영근 GK건설산업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 △박현종 BHC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농해수위서 기업 총수 부르려는 이유는?

기업인 증인 채택 관련, 이번 국감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주목된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했던 재벌 총수들을 국감장에 앉히겠다며 여당 간사측에 통보한 상황.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기업과 다소 거리가 있는 농해수위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 논란이 제기된 것은 방북 기간 총수들이 북한의 대표 양묘장을 방문한 것과 연관 있다. 지난 19일 이들은 북한의 대표적인 양묘장인 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방문했고 이 때문에 남북 산림협력과 관련해 경제협력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중심으로 대북 경제협력·지원에 대해 질의응답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증인 요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야당의 요청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된다면 최종 명단 확정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조양호·조현민·박삼구·김효준 거론

아직 증인 채택 건을 의결하지 못한 상임위는 농해수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이다. 이들 상임위도 1~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여야 간사단 협의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미정이지만 국토위에서는 가족경영 비리의혹과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연쇄 차량화재 문제가 불거졌던 것과 관련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도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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