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9·21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히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도권 전역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대부분 물량이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지역이 아닌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경기도에 집중됐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도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 5개 지역을 개발해 총 1만716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생활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경기 서남부권에 대규모 베드타운 조성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광명시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 정체성에 맞게 주거, 교통, 문화 등 인프라가 구축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명지역 개발 주도권은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외에도 수도권 내 3기 미니 신도시급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공급확대책에 반대하는 여론은 수도권 전역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포 한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들이 가장 속앓이를 하고 있다. 2기 신도시는 총 12곳(수도권 10곳)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3년까지 20만여가구의 공급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
이에 3시 신도시 조성 반대와 2기 신도시 대중교통 및 생활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공급 확대책이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11개 택지지구를 추가 확보해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성동구치소 졸속 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공급 시기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택지지구 지정, 토지보상 등 기존 행정절차의 난관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까지 더해지게 되면 공급 시기를 쉽게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권들이 반복했던 대규모 공급확대책이 아닌 부동산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물건별·사회 계층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