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예산정보 무단유출로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심 의원 소속 상임위) 간사는 국회 사무처에 다른 의원들을 대표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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