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FTA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 이름이 한국어로 적힌 것은 처음 보는군요. 멋지네요”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자신이 서명에 사용한 펜을 문 대통령에게 깜짝 선물로 주기도 했다.
이번 개정협정에는 미국이 2021년부터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음은 서명식 직전 두 정상의 발언 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에 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성공적인 새로운 한미FTA개정 협정문에 서명하게 되었음을 발표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는 아주 큰 FTA협정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 대단히 위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도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게도 감사하다.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일 해왔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잠시 후 우리가 한미 FTA개정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이 새로운 한미 FTA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는(FTA 재협상은) 무역에서 기념비적인 이정표라 부를 만하다.
처음부터 나는 미국인들에게 우리의 협정들은 공정하고 상호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수십 년간 정치인들은 잘못된 무역협정 고치겠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실제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약속을 지킨 첫 행정부다. 이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노력들을 해왔고 그렇기에 이는 공정하며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다. 이 협정은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 미국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새로운 한미FTA협정에서는 우리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품들이 한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즉, 우리는 한국에 제품들을 보낼 수 있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결과물들은 최고의 미국 제조업체 자동차 회사들, 제약회사, 농업회사들이 한국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농부들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전에는 그들이 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있었다. 이제 한국은 열린 시장이 됐고, 그들은 보다 많은 농산물을 한국에 보낼 것이다. 이 점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는 농부들을 사랑한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또 미국자동차산업에 확장된 접근성을 확보했다. 한국은 매년 두 배 더 많은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것이다. 즉, 과거에 우리가 연간 2만5000대 이내에서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만대까지 수출할 수 있다. 각 제조사마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각 제조사마다 두 배 늘어난 차들은 미국의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안전기준 때문에 수출하지 못했다. 안전기준은 (두 배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무역협정으로 불필요한 관료적 규제를 줄이고 양국은 경제적 이익을 늘리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 팀들은 이 무역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대통령에게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양국이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무역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노력했다. 아주 많은 긍정적인 점들이 김 위원장과 관련해 있었다. 향후 수 주 내 희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조만간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될 것이다. 장소와 시기는 현재 (북한과) 조율 중이고 곧 발표할 것이다.
이 협상을 통해 두 나라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교역분야에서의 우호와 협력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서명에 함께 하게 돼 대단히 특별하게 생각한다. 문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서 영광이다.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우호 관계 위에 서 있다고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문 대통령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애를 가지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됐다.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양국이 개정된 FTA 협정의 정신을 살려 나간다면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하며 더 나은 미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미 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양국 협상단 모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