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회의에 200만원 수당받는 운영위원, 성과급 지급기준은 사장 마음대로?
[매일일보닷컴] 한국투자공사의 ‘방만 경영’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아무런 사용기준조차 없이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를 임원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3시간 여에 불과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돈잔치’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공사는 민간의 자율성과 함께 고도의 도덕성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면서 “공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폴투자청의 엄격한 비밀주의는 도덕경영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투자공사의 방만 경영을 꼬집었다.
지난 24일 우제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 7월 출범한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한국은행 및 재정경제부와 자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위탁받은 자산 200억 달러 가운데 147억에 대한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출범 초기부터 투자공사 자체의 존재 필요여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공사 초대사장에 대한 자격 시비, 회사 설립 과정상 지지부진한 진행, 위탁계약 및 투자의 지연 등 많은 구설수에 올라 있어 어느 조직보다 큰 곤욕을 치른 기관임에 따라, 도덕 경영에 대한 요구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6년(제2기)에 대한 결산서 상 당기순손실은 약 51억2천8백만원으로 당시 논란을 겪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금융기관의 연봉잔치, 방만경영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우 의원 측이 한국투자공사 사장ㆍ감사ㆍCIO(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해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대 다수는 호텔 등 호화음식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경기도 인근의 골프장, 심지어 여의도 소재 헬스클럽에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과 관련해 공사 측은 이들의 사용에 대한 어떤 지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밖에 운영위원회 참석 민간위원에 대해 20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참석의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방만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는 공사 운영과 관련한 방침을 수렴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민간 운영위원 6인, 공사사장, 한국은행 총재, 재경부장관 등 9인의 운영위원이 선임돼 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 금액과 관련해서는 법령이나 운영위원회 규정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이, 설립 당시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선 공사의 성과급 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원 측이 예결위 결산자료를 통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사장과 감사의 성과급은 각각 1억8천만원과 9천만원, 또 직원 평균 성과급은 864만7천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7월 출범 이후 2006년까지 공사가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국회와 언론에서 반복해 지적을 당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급 지급은 ‘지급 기준에 대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공사의 성과급은 공사가 자체 설정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의 연봉으로 볼 수 있는 성과급 규정을 변경해 투자운용인력의 투자수익 성과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변경해 성과평가기준의 결정권을 사장이 아니라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로 옮겨, 자의적 평가기준 변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이날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 국감시 과도한 비용지출과 급여수준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지적과 시정 요구가 있었지만 올해 경영성과를 보면 방만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대체 투자공사가 접대할 대상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2005년에는 10배, 지난해에는 6배를 초과해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큰 인원 변화가 없음에도 2005년 급여 지급액이 8억5천만원인데, 2006년에 46억 9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5년 영업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5배 이상 차이는 지나치다”며 “사업실적도 없는데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그 규모도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한발 나아가 “한국투자공사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운용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며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운용이라는 제약에 묶여 지나치게 안정적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을 일률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적용,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의 목적과 기본 운용방향 등에 대한 컨세서스를 형성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등이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석주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성과급 문제에 대해 “중장기 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각각 업무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홍 사장은 또 ‘한은과 차별화된 운용패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과 차별을 못 냈다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차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홍석주 사장은 국감을 통해 “내년 1.4분기부터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시작할 것이고, 내년 1.4분기 말까지 위탁받은 200억달러 모두를 투자할 것”이라며 “KIC가 간접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하고, 앞으로도 간접투자를 위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