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남북미가 9월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내 종전선언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평양 방문에 앞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중이다. 이는 평양공동선언문과 그 부속 합의문인 남북 간 '군사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른 결과다. 남측은 현대전의 핵심전력인 공군과 해군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전력에 의존하고 있어 남북 간 군사 합의는 북미 간 군사 문제로 직결되는 구조다. 11월부터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금지하도록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선언 의미 1 : 北 육해상 도발 포기
평양공동선언문의 부속서로 남북이 합의한 ‘군사기본합의서’ 1조에는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단이래 군사긴장과 충돌의 근원이었던 접경지역 대치를 원천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남북간 실질적 불가침 합의이자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남북이 얻은 성과는 다르다. 우선 북한은 지상과 해상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함포사격 등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완충수역에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지역도 포함됐다. 이곳은 남북 군대가 대치하는 지역 중, 특히 우리 군이 열세를 보이는 곳이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수백문의 해안포를 배치해, 인근 해역의 우리 측 함정 타격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이 서해지역에 배치한 해안포 수는 우리군보다 4배, 함정은 6배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군은 그간 해안포 문을 수시로 열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특히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은 실제 남북 함정 간 교전이 빈번해 서해에서만 약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북한은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의 군사충돌가능성도 없애기로 명시했다. DMZ(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기준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포병사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북한은 서해상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등 도발을 이어왔다. 국방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 도발이 발생했다”고 했다.
▮종전선언 의미 2 : 南 주한미군 공중정찰 포기
반면, 우리 군은 북한보다 앞서는 공중분야에서는 한발 물러났다. 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 북한이 얻어가는 바가 크다. 북한이 ‘주한미군 공중정찰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의 도발가능성을 없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우리군의 무인정찰기(UAV) 비행은 북한에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전술정찰기 등 공군전력은 한·미가 북한군에 압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서 공중정찰과 사격훈련 등이 금지되면 북한은 공중에서의 위협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군 자산에 의존해 정찰하는 경우가 많아,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는 미국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정찰자산도 이번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다. 공개할 수는 없으나 그 쪽에서 반영해달라는 요소가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산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공중정찰 활동이 축소조정되고, 이후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