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방안에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최종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만 제재하고 있다.
특히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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