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시 단계적 이행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간 협상 채널이 총가동,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와 사찰 수용 카드를 미국에 먼저 제시했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쇄도 언급했다. 핵시설 수용과 종전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해소할 접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평양으로 떠나기 전부터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었다. 남북 간 군사 충돌 완화와 비핵화 논의 진전이다. 청와대에서도 평가했듯이 상당히 진전된 군사분야 합의 내용으로 남북간 ‘사실상 종전선언’을 해 북한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한이 강조해온 쌍괘병행 원칙을 유지했다. 9월 평양선언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영구 폐기 및 국제사회의 참관 허용, 북한 핵의 심장부로 불리는 영변 핵시설 폐쇄 추가 조치 가능성 등이 담겼다.
여기에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 자체가 미국 협상파들을 움직일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핵사찰 허용이다. 핵사찰은 미국 보수 검증주의자들의 북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다. 미국은 신고-검증-폐기 수순의 전통적인 비핵화 과정을 줄곧 주장해왔다. 여기에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해왔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미국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 신고 등을 비롯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 등 보상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맞서왔다. 문 대통령의 중재안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팽팽한 긴장구도를 해소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합의문에 담지 못한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 청와대 인사는 공개적으로 선언문에 담지 못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영변 핵시설 국제 사찰 등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과 미국측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북미가 각자 물러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해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동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중재안과 알려지지 않은 메시지가 북미 협상을 어느 수준까지 이끌어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