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생에너지산업, 지역사회 소통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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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생에너지산업, 지역사회 소통 강화해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9.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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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서원 기자] 새로운 성장 동력 모델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대기업이나 외부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산업 추진 주도가 분쟁의 씨앗이다. 농촌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주된 이유지만 외지인들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 막대한 이익만 챙겨 문제가 됐다.

이에 지역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사업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간척지 등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지역민은 협동조합을 꾸려 운영지분을 갖는 형태다.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수익을 가져가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국내 최초 사례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을 모델로 했다.

주민 참여형 사업의 목적은 고령화와 쌀값 하락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데 있다. 또 지역에선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남지역 시군 주민들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미래의 농촌 먹거리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했다.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은 현재 신안과 영광·무안·영암·고흥·진도·완도·강진·장흥·해남·순천 등 10개 시군에 11개 조합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전남지역 나머지 11개 시군에도 조합을 꾸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과 충남 등 다른 지역에도 같은 방식의 주민협동조합 결성을 추진, 전국적인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 1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했다. 응답자 중 53.2%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매우 찬성했고 약간 찬성한다는 답이 33.0%였다. 8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순조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 전문 기구의 창설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다. 또 에너지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에너지 정책의 내실화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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