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선언] 남북 '동창리 시험장 추가폐기' 등 비핵화 방안 美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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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선언] 남북 '동창리 시험장 추가폐기' 등 비핵화 방안 美에 제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9.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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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응조치 취하면 영변 핵시설도 폐기 / 검증 논란 돌파 위해 전문가 사찰도 수용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남북 정상은 19일 북한의 향후 비핵화 방안을 담은 '9월 공동선언합의문'에 서명했다.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확약했다"며 비핵화를 공식화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합의문 명시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개된 합의문과 구두 연설문만으로는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본부장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까지 비핵화를 완료시키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미래핵 폐기 만으로는 미국측이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다른 평가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세히 남북 합의로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비핵화 관련)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들에 관해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뉴욕 유엔총회에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전망이다. 미국의 선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선종전선언 요구로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북미 관계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의 수준에 따라 급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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