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치명타 된 가계동향 통계조사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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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치명타 된 가계동향 통계조사 어떻게 바뀌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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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단절도 지적 / 신뢰도 논란 해소는 미지수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강창익 사회통계국장(왼쪽) 등 통계청 직원들이 '신뢰 논란'을 빚었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를 내년부터 다시 통합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조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기로 한 결정을 불과 2년도 안돼 번복한 것으로, 통계청은 이번 결정이 통계청장 교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악의 소득양극화 결과를 가져온 가계동향조사의 개편은 논란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분리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다시 합치는 방안이 골자다.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을 연계하게 되면 2017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평균소비성향, 흑자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가계소득과 지출만을 조사하는 전용표본도 구성한다. 현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를 병행하는 ‘다목적표본’ 방식이다. 통계청은 고소득·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포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본가구의 응답기간도 변경된다. 표본가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속 조사 후, 6개월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동안 조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일정 소득 이상 가구 응답률이 6개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시계열 단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 표본이 바뀌는 만큼 통합가계동향조사가 나와도 종전 조사방식인 2017년, 2018년 통계과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통계청은 기존 가계동향조사와 시계열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본이 바뀌고, 조사방식도 면접조사에서 가계부 작성방식으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시계열 연계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기존 시계열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현행 조사방식과 통합조사를 병행하고, 기존 조사결과만 발표한다. 시계열 분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신뢰도 논란이 해소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특히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한 직후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이 나왔다. 올해부터 없애려했던 가계동향조사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 남겨뒀지만, 최악의 소득분배 결과를 내놓아 결국 이를 개편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개편 작업이 전임 청장 시절부터 진행돼, 최근의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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