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통계청이 ‘신뢰도 논란’이 불거진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부문을 통합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논란을 고려한 시점 선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동향 통계조사 방식은 통계청장 교체 근거가 돼 큰 논란이 돼 왔다. 올해 들어 가계동향 통계 중 소득부문 조사결과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아픈 곳인 소득 양극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이후 처음 나온 개편안이다. 개편안은 현재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 공표되는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 1분기부터 통합공표하고, 소득·지출 통합조사를 위한 전용표본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저소득·고소득 가구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분리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다시 통계 방식이 변경된 것이다. 원래 통계청은 고소득 가구의 낮은 응답률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을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근거로서 가계소득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나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공격은 거세졌다. 그 과정에서 전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며 ‘청와대 외압’ 논란까지 나왔다.
다만 통계청은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이 소득과 지출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발표 당시 불거진 신뢰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조사 표본 논란에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결과다.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편 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하되, 통합된 가계동향조사는 2020년 1분기에 통합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