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급확대 로또 되지 않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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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급확대 로또 되지 않게 관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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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공급확대...종부세 세금폭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 후속조치를 강조하며, 곧 정부가 발표할 공급확대정책이 이른바 ‘로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극소수 투기세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세금 더 걷기’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고, 이른바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최고위에서 정책위의장에게도 대책을 세울 때 로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당정협의를 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공급확대정책인데, 토지를 잘 선정하고 신혼부부나 청년세대 등 실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이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위해 후속대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부분이 잘 되면 9·13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여전히 투기대상이 되는 공급이 되면 오히려 앞의 것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여론을 감안한 듯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또 교란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몇 가지 구상은 있지만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걸맞는 정도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9·13대책이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목적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2만 가구 정도 되는 극소수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예상되는 세수는 50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 예로 19억원 주택 보유자의 추가 세부담은 10만원에 그친다며 “세금폭탄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했다.

한편 앞서 공공기관 부지의 택지전환 의지를 밝혔던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또는 군부대 이전부지의 택지 전환에 대해 “공급대책과 관련해 특정부지를 말했을 경우 시장에 파장이 있을 수 있고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문제여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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