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 가장 큰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 9·13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대출 규제·임대사업자 혜택축소 등이 담겼다.
이중 시장참여자들이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종부세 강화 수준이다. 집권 여당 대표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이상 아파트,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대책에 담긴 종부세 강화방안은 과세기준과 세율 모두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규모가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탓이다. 실제 종부세가 중과되는 가구는 전국 주택보유자의 1.1%인 15만가구에 불과하다.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최고세율(3.2%) 적용 대상이 되려면 시세 합산으로 17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시세 합산 17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84명에 불과하다. 세율 2.0~2.5%가 부과되는 주택 보유자도 155명뿐이다.
종부세·재산세는 찔끔 늘어나는 반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을 고려할 때, 천차만별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인다면, 공시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규제만으로는 수요 억제에 성공할 수 있을 진 몰라도, 매물 잠김 등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 기대는 공급 확대다. 이번 대책발표에서 공급 대책이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장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공급 부족이 해결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 주택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공급물량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 2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수요자들은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가 아닌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만한 선호 입지가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공급대책이 새 집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