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논란이 된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훈장 추서와 관련, 추서 사유가 뒤늦게 공개됐다. 정부는 고인에게 국민훈장 중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그 사유를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김 전 총리 훈장 추서를 위한 공적요지를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공적요지에는 "김 전 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적시됐다.
앞서 지난 6월 25일 별세한 김 전 총리 측에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하자 당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찬성 측은 "한국 현대사의 주역이자, 국무총리를 두 차례 역임하는 등의 공적을 볼 때 김 전 총리는 무궁화장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반대 측은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 책임이 있는 역사적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찬반 논란이 일자 정부는 훈장 추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도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만 했다. 이후 정부는 7월13일 공적심사를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에 같은 달 16일 훈장 추서를 추천했다. 이어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8월1일 이를 재가·확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훈장 추서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자 심 의원실이 공적조서 사본을 요청한 것. 이에 정부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짧은 한 문장을 보냈다고 심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당시 훈장 추서의 사유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는데도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을 증폭시켰다.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