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오는 21일 발표될 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에도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어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에 주택공급계획의 밑그림만 담긴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오는 21일에 구체적인 공급 입지와 규모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의 대규모 택지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서초구(23.88㎢)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순으로 지정 면적이 넓다.
정부는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규택지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과 우면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생태습지 등이 거론된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유휴 철도부지 등 대체 부지 확보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57만㎡)와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8만3777㎡)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역시 신규공공택지 지정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접근성과 주거선호도가 높아 유력한 신규 택지지구로 거론되고 있는 과천 등 일부 지역은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고, 여당 의원이 후보지를 사전 유출해 논란을 빚어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 유출한 신규공공택지 8곳은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으로 면적 542만㎡, 물량 3만9189가구이다. 후보지가 유출됨에 따라 전면 백지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지만, 국토부는 검토 대상지에 유출 후보지도 여전히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고한 21일까지 서울시와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가 이뤄질지와 사전 유출된 지역도 신규공공택지에 포함될지가 관심사”이라며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 등 방향을 제시했고 정부와 여당 모두 서울시 설득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