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했다.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이 장밋빛은 아니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정부도 현 경제정책 유지여부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라인 교체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살피고 있다”고 밝혀 문 정부 집권2기 경제정책의 미세한 기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문제’를 거론하자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라고도 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은 해외경제와 국내경제가 복잡하기 맞물리면서 당국이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소폭 하락하면서 금리 유지 기조로 잡혀있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과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등에 대응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저금리 같은 완화된 통화정책은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긴축통화정책을 단행하면서 달러강세로 해외 자본이 유출되면 신흥국 통화는 압박을 받게 되는 면도 존재한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축적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제1야당으로부터 정부 경제팀 경질 요청 목소리도 나왔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경제팀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수 있느냐’며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에 대해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면서도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 총리는 문정부가 포용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