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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당·정·청 엇박자 행보, 부동산 시장 불신 키웠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문재인 정부의 8번째 고강도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됐다. 대책 발표 전까지 당·정·청은 일관된 메세지를 내놓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정책 불신을 키웠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값 안정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며 엇박자를 냈다. 

심지어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여당 의원이 검토 단계인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를 사전 유출하는 일까지 발생하며 해당 지역 부동산에 큰 파장이 일기까지 했다. 해당 지역에 투기 우려가 커지고, 후보지별로 면적과 공급 가구 수까지 공개돼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주장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가세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졌다. 

이처럼 과열되는 집값 문제를 두고 저마다 설익은 의견을 내놓으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보다 못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라고 경고성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말도 있다. 당·정·청 간 부동산 해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선 안된다. 충분한 소통과 조율을 거쳐 시장에 일관된 메세지를 내놓아야 했었다.  

당장의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조급증을 숨기지 못하고, 시장에 경쟁하듯 불쑥불쑥 메세지를 던지면 집값 안정은 요원해지고 시장은 더욱 요동칠 공산이 크다는걸 당·정·청이 모르지 않았을 터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당·정·청의 책임이 더욱 크다.  

당·정·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시점에 각자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는 모양새여서 주도권 다툼으로까지 비쳤다. 실제 신경전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종부세 강화 주장을 반박한 것 등이 대표적 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 정책 혼선이 여과없이 노출한 것에 대해 당·정·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는들 그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대하는만큼의 효과를 거두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일 때에만 정책 불신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은서 기자  escho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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