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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청문회, 與 "인사검증 무난 통과" vs 野 "정치적 편향성 우려"유남석 "대체복무제,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_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이번주 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12일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여당은 유 후보자와 관련해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점을 들어 옹호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이미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바 있어 재산이나 병역, 세금 문제에 관한 도덕성 검증 부분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출신이라는 점과 과거 이력 검증 등에 대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에 위험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부과 사전 접촉했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던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언급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며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또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분이라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한 똑같은 공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추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라고 유 후보를 옹호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whgus469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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