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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 통계청 발표에 엇갈린 여야 반응與 "구조조정 탓...고용의 질은 호전" 소득주도성장 정착 강조/ 野 "고용재난 멈춰라" 일제히 소득주도성장 전면 폐지 요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통계청이 12일 '고용참사'라는 평가가 나왔던 7월 고용지표보다 더 악화된 8월 고용동향 지표를 발표하자 여권은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엄호한 한편, 야권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악화라는 점을 부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8월 고용이 최악으로 악화된 것과 관련 "여러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기간이라 일자리에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금년 연말,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씩 (고용) 개선의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아직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통계를 면밀히 보면 고용의 규모는 늘고 있지 않지만 고용의 질은 호전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보수야권은 한 목소리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자체의 전면 재검토 및 폐기를 재차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해부터 5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과 3000명 일자리 증가로 마무리 됐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성장 담론을 이번 주 안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며 “고용쇼크인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나 맞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를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로부터 살려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수출 및 수입) 변수의 생략'이라는 근본적 오류를 비판한 것이다.

여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회의에서 “(고용지표 하락은)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이 큰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자영업자들 상황도 더욱 악화돼 고용상황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통계청 8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가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약 9년 만의 최저치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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