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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박지원 청문회 충돌...박지원 “나도 참다참다 한 것”11일 청문회서 “당신이 판사야?” VS “보자보자 하니까”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당연한 사안을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수사’와 관련한 발언권 부여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YTN과의 인터뷰에서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은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되는 것이다. 나도 참다 참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라고 하는 곳은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국회”라며 “여상규 위원장을 비난하고 옹호하고가 아니라, 국회에서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런 고성이 오고가고 한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 의원과 박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있었다. 충돌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한데서 시작됐다.

이에 국회법사위원장인 여 의원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고, 박 의원은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이에 여 의원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불복 절차가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이 판사냐”고 했고, 여 의원은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고 화를 냈다. 양측의 언성은 더 높아졌다. 박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냐”고 받아쳤고, 여 의원은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라며 화를 내며 정회를 선언했다.

김나현 기자  knh9596@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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