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박영사에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을 맡고있는 하성규 교수의 저서 ‘한국인 주거론’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한국인이 겪고 있는 주거현상을 면밀히 탐색하고 한국인들의 독특한 주거문화와 주거양식, 주거특성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유달리 자가소유를 원하고 아파트라는 주택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보편적 주거형태로 변모한 아파트는 단순히 안식처(보금자리)라는 기능보다 이재의 수단이고 신분상승의 지표로 각인되고 있다.
책은 주거정책의 허상을 규명한다. 주거정책에서 정부가 말하는 것과 실제 주거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통계적인 부정확성이 아니라 정부가 인식하는 주거문제의 실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거정책은 거리가 멀다.
즉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절실히 요망하는 주거욕구를 충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왜 주거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의 주거정책이 매년 수차례 발표되고 다양한 주택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거 빈곤층의 주거불안정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를 논의 한다.
저자는 국민의 주거실태를 충분히 점검, 분석하는 일부터 철저히 체계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고 강조한다. 주거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 장단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는 정책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제스처(gesture)로 비쳐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권하는 기간에만 유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우리는 주거의 백견대계(百年大計)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이 책은 기존의 주거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저자 하성규교수 가 주거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게 된 계기는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정책론, 주거복지론, 주택경제론 등의 강좌를 수강한 이후부터다. 그는 LSE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를 받았고, 런던대학교(UCL) Bartlett School of Planning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논문은 한국 공공주택정책을 평가한 내용이었다.
이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 부동산학과에서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도시관리 및 도시재개발 등 과목을 강의해 왔다.
198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등을 강조하는 주거복지영역을 학술적으로 논의 ·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의 저서 ‘주택정책론(박영사)’은 대학에서 교재로 널리 채택됐다. 주거 및 도시계획분야 관련 저서는 ‘한국주거복지정책(박영사, 2013)’, 등 20여 권에 달한다.
필자는 중앙대 부총장, 대한주택공사 비상임이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대통령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부동산 분야),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대 명예교수이자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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