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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오는 13일 군사실무회담…주요 내용은?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남북이 13일 열리는 군사실무회담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 간에 논의 중인 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 행위 종식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구체화하는 후속 문서 성격을 가진다.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서가 완성되면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서 서명 주체는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으로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는 오는 19일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그는 정상회담 기간 합참의장 자격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 당국이 협의하는 이 합의서에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의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예정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전했다. 

당시 장성급 회담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이 논의됐다.

그간 남북은 이런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실천 가능성을 타진해왔지만, 이젠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의 사안별 이행 시기와 실행 방법 등 방향성이 합의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무력충돌 방지 방안도 이 합의서에 담길지 관심을 끈다.

9차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NLL 일대에서 무력충돌을 막고자 상호 NLL 해상서 사격훈련 중단, 북한의 해안포 포구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등에 견해 일치를 봤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철수 문제도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남북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목전에 둔 것은 그간 군사 당국 간에 논의됐던 의제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면서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6·4합의서’를 뛰어넘는 조치들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기자  adsl11654@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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